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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개정내용(2019.11.26)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9/11/28 10:59 | ||
| 조회수 : 296 | ||
| 파 일 : 191126－(하도급법) 하도급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hwp (32K)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납품시기 등이 지연되어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공기연장*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의무화(제16조) * (현행)설계변경 ⇒ (개정)설계변경 또는 목적물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어 비용(관리비 등)이 증가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신청 가능(제16조의2)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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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21.143.151.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