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준공급지급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9/07/08 11:49  
  조회수 :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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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형석'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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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연구소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 관급공사 현장으로서, 하수급인의 준공급지급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하수급인이 계약내역을 100% 완료하지 못한관계로

잔여공사대금의 일부 혹은 전체 지급을 공사 완료후까지 늦춰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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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사진척이 되지 아니한 사항까지도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받았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그 지급이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공사진척이 된 부분은 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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