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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 오기에 대한 문의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7/07 14:51
	조회수 : 2289

	======================================================== 다음은 '김헌상'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용역발주에서 과업지시서상의 오기로 건설폐기물 상차및 운반,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폐기물처리 수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발주되었으나 실제로 설계내역상에는 견적서 상차비는 건설공사 수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비와 처리비로 견적 처리하였음. 이에 건설폐기물처리 낙찰자는 과업지시서를 보고 상차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작업계획서에도 상차를 할수있는 기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상차비가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상차비는 낙찰금액인 상차및운반비에서 상차비 만큼의 금액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낙찰된 계약금액 변동없이 그대로 두고 공사진행에서 상차를 건설공사 수급업체에서 해주고 폐기물수급업체에서는 건설폐기물 운반과 처리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가에 상차비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과업지시서상 상차를 폐기물처리업자가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입찰자는 상차비가 들어간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이르른 것으로(공내역서 배부받음), 현재 불필요한 상차비는 공종삭제(감액)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상차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이 설계가에 미반영된 것은 분명하지만, 설계가의 과다,과소(자재 및 노임 물량의 산출오류) 등은 현행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계약금액 조정근거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회제41301-412 등 참조) 손해배상 측면(소송)에서 볼 때도 발주기관의 불법성, 즉 악의적으로 설계가를 낮춘 정황 등이 입증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2002다7824호 등) 각각의 상반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가능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을 경우, 예정가격은 곧바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으로 직결되므로 계약금액은 과소 책정된 예정금액에 이미 정해진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계변경 불가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는 바,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찰금액을 정하였다는 점, 예정가격에 의문점이 있다면 발주기관에 질의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발주기관에 이와 같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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