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심사 위배여부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7/03 16:38  
  조회수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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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병영'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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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속 공사 하도급 업체로 원도급사 대비 74%(순공사비)에

낙찰받아 3차분(잔여분)으로 올 10월말에 최종 준공 입니다.

질의

1. 발주처에 원도급사가 하도급 신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하도급

심사를 피했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요?

2. 하도급 심사 기준이 85점 이하로 나오면 발주처나 감리단에서

이를 시정조치를 요구 하여야 하는바 이를 묵인하고 갔을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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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하도급 등을 한 자가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허위통보를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3호(하도급 허위 통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29조5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6의 처벌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체가 하도급 허위 통보로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경우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로 짜고한 것이라면 양사 모두 처벌)

다만, 하도급업체의 실익차원에서는 하도급법 등에서 주워진 권리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방법입니다.

2. 하도급율이 82%미만이고, 그에 기한 하도급 심사 점수가 85점 이하라도 하도급심사기준 제9조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발주처나 감리단의 직무유기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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