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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지적사항으로 인한 설계변경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6/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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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강구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당 공사는 2009.05.19 대안설계 평가 심의후 당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를 받고 설계보완하여 6월 29일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의 조기계약 체결 의지로 경관심의위원회 일정이 조달청 계약의뢰일정보다 늦어져 경관심의와 관련하여 6월 17일경 발주처가 경관심의로 인한 설계변경은 시공사가 실시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6월 24일 발주처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폭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경내용 : 교량 모양이 보기싫다. 정거장이 너무 각져보인다등) 한편, 입찰안내서에는 "교량 및 정거장의 미관증진을 위하여 야간경관 조명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연 시공사가 설계사에 설계 의뢰하여 나온 결과물에 대해 경관심의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책임의 기준과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액이 1000억원인데 경관심의 반영결과 1500억 이 되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낙찰자인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둘째, 경관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기준인 "보기 좋다", "안좋다"에 따른 결과로 공사비 및 설계비가 과다하게 투입된 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요? 셋째, 시공사가 발주처에 제출한 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인지요? 과연 "백지수표"처럼 발주처가 요구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관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심의윈원회를 설치하여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경관사업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공사의 입찰안내서상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에 다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는 경관심의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 귀사의 부담으로 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경관심의위원회의 지적의 내용이 「입찰안내서」의 내용 및 경관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을 일탈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한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 특약” 내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및 민법 104조 등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하며, 2008.12.29.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과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설계자문위원회 요구사항 등)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활용하여 경관심의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 현재부터라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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