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검수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6/30 10:36  
  조회수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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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희석'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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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마가 시작되었나봅니다

- 배관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계약내역 제출시에는 관과 보온재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게 되어있었으나 시공시에는 일체된
보온관을 사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자재검수시 갑(발주자)과
을(계약자) 아무도 단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나 준공시점이
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하니
1. 을이 당초보다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검수를 요청하였고
2. 검수시 단가변경에 관한 별도의 요청을 하지않았으며
3. 을이 보유한 재고자재를 활용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데 변경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서~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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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설계서상 관과 보온재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게 되어있었으나 시공시에는 일체된 보온관을 사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당초에 비에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지만, 계약상대자가 “무상설계변경”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면, 목적물 가치향상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이를 발주자가 수용하여 그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할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해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from 218.36.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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