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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변경(설계변경)가능여부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6/29 09:56
	조회수 : 2076

	======================================================== 다음은 'yjs'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9년 5월25일 준공검사를 시행 하였는데 업체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1. 급수관의 설계서 작성착오 및 시중가격과 가격차큼(공증된 거래가격과책자와 현격한 차이), 2. 설계내역서 자재수량 상이함, 3. 설계서 수량과 실제시공물량의 차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체측에서 물량내역서를 요구하여 업체측에 도면, 시방서, 금액을지운 명세서만 제공하였습니다.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총액입찰 ○ 계약금액 : 26,000,000(부가세포함) ○ 낙 찰 율 : 87.78%(21개업체 참가) ○ 공사현황 : ‘09년 4월6일 착공하여 5월15일 완료(공기 40일)하여 5월25일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었음 ○ 설계서 내역 1. PE 관(￠100,6m) 21본 * 81,420 = 81,420원(계산잘못됨) 2. PE 소켓((￠100) 20개 * 11,279 = 23,958원(계산잘못됨) 3. 엘보(900, ￠100) 5개 * 15,730 = 314,600원(계산잘못됨) 4. 관보온재(￠100) 120m * 4,464 = 535,680원 ○ 설계서 도면 1500(상부폭) ---------------- ---------------- l 관보온재(발포PE 30t) 1000(깊이) l PE관(∮50,100) l l o ------------ 500(하부폭) ○ 업체의 도급내역서 제출내역 1. PE 관(￠100,6m) 21본 * 76,029 = 76,029원(계산잘못됨) 2. PE 소켓((￠100) 20개 * 11,185 = 22,370원(계산잘못됨) 3. 엘보(900, ￠100) 5개 * 14,688 = 293,760원(계산잘못됨) 4. 관보온재(￠100) 120m * 4,168 = 500,160원 ▣ 업체 이의제기에 대한 현장상황 1. 급수관의 설계서 작성착오 및 시중가격과 가격차큼(공증된 거래가격책자와 현격한 차이)에 대하여 ☞ 공사시행중 업체측에서 도면에 명기된 PE관 및 보온재를 사용하지 않고 PE 이중보온관을 공사현장으로 반입하여 이자재를 써야 한다고 하자 공사감독은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보다 좋은 자재라서 자재검수 후 공사를 완료하였음. 업체측에서 공사가 종료되어 업체간 자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본 공사에 사용된 PE 이중보온관(￠100,6m)자재 단가가 575,000원 총 11,500,000원 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였음. 2. 설계내역서 자재수량 상이함에 대하여 ☞ 설계서 검토결과 소소한자재(스텐볼트, 프랜지팩킹 등)는 설계서에 빠져있었으나 수도관 배관을 업체측에서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업체편의위주로 시공하는 바람에 PE관(∮50,6m) 및 부속품 등이 늘어났음 ▣ 질문사항 이러할 경우 1.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보아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정산변경(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2. 설계와 실제시공수량의 차이가 있으면 계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3. 설계내역의 자재보다 우수한 자재를 반입하여 시공하였음으로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지요? 4. 계약이행 소홀로 부정당업체로 제제할 수는 없는지요.(업체는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음) 감사합니다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불분명, 누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이전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준공일이 아님) 2. 설계와 실제시공수량의 차이가 설계서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에 적용된 품적용 오류라면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3. 도면에 명기된 PE관 및 보온재를 PE 이중보온관으로 변경시공함에 있어서 이것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본 건 지시가 발주기관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수도관 배관의 가치향상을 위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일시적인 경우는 제외)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나 상기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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