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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금 청구와 사정의 정의.. 기성 지급의 의무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6/26 09:37 | ||
| 조회수 : 4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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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도영'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 십니다. 당사는 원도급사입니다. 발주처는 일반 기업으로 공장 신축에 대해 계약 이행중입니다. 질의 내용 : 설명 - 일반 기성금은 선급금 율을 공제 한 후의 청구를 하고 기성금 지급 의무사는 사정을 거쳐 확정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이런 절차 없이 지급 의무사의 금액 확정없는 요청에 의해 청구를하면(예:100만원) 약 7일 ~ 10일 후 80만원 정도(지급 의무사의 임의 지급, 명목은 : 지원금)가 수금이 됩니다.. 물론 청구시 기성율에 따른 선급금 공제를 한 후 선급금 공제 후의 금액을 실 수금액으로 청구 합니다. 본 질의 내용 - 위 절차에 의해 당사는 기성금 수금이 늦어지고, 청구 금액의 변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격었음에도.. 기성금 지급 의무사는 오히려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의무를 물으려 합니다. 이에 명확한 법률에 의한 기성금 지급사는 기성금 지급의 절차와, 요건, 의무를 알고 싶으며.. 당사가 기성금 수금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지급 사에게 대항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기성청구에 대해서 발주처는 “기성사정”이 아닌 일종의 유보(하자, 지체상금 확보 등)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시점에서 “기성대가 유보”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사지체를 이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명분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공공사에 있어서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국 선금정산은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액 만큼 기성을 덜 받는 것입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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