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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산출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질의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6/25 10:40 | ||
| 조회수 : 2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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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차형국'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추정가격 50억 미만인 총액입찰공사로 낙찰받은 공사 현장 입니다 지자제 발주공사인 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발주처에서 산출 지급한 설계내역서 물량으로 계약을 하여 공사 진행도중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도서 재 작성 및 그에 따른 내역서를 발주처 주관하에 재 작성하였습니다. 조정된 물량 중 기계설비공사 품목의 자동제어설치공사의 내선전공 노무수량이 당초 583명이었으나 변경후에 7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내선전공의 시공부분의 자재,경비는 58% 감소하였으나 내선전공의 노무는 87%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 의뢰한 설계변경 산출내역서 산출업체와 통화하니 당초 설계내역서 작성시 산출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질의1 - 총액입찰공사이므로 입찰전 추정가격만을 알수 있고 입찰서 제출전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등을 열람할 수는 있으나 그 입찰내역의 산출 물량이 오류라는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물량산출조서 및 수량산출서는 열람이 되지 않으며 제공하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만으로는 입찰일 전까지 입찰자가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에 총액입찰공사의 성격상 자재 및 노임의 물량에 산출오류가 있었다고 공사도중 내역을 감 하는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 만일 질의1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산출오류로 인한 물량 변경이 옳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대로 자재,경비는 58% 감소하였으나 그에 따른 노무비는 87% 감소한 것에 대해 자재,경비가 58% 감소하였으므로 노무비 또한 그에 맞게 대략 58%선에서 조정하여야 하는것이 맞는 것이 아닐지? 질의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서의 변경없이 설계가의 과다,과소(자재 및 노임 물량의 산출오류) 등은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등에 계약금액 조정근거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회제41301-412 등 참조) 즉,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설계서가 아닌 물량산출조서 및 수량산출서 등은 오류 등은 설계변경사안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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