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서의 책임한계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6/24 11:39  
  조회수 :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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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혜영'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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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서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당사는 방수공사를 "A"업체에 하도급 발주하였고, "A"업체 부도후 방수공사 하자로 인해 타공종(온돌마루, 도배, 도장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당사는 "A"업체에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준 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요약하면 해당공종으로 인한 확산하자(피해)도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님, 하자보증서의 범위가 아닌 당사가 "A"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2) 상기 1)항과 동일하지만 하도급업체 "A"가 부도가 나지 않을 경우에 "A"가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할 시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님, "A"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자보증의 범위와 손해배상의 범위의 명확한 기준이 정말 궁금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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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증회사는 자신이 보증한 공사목적물의 직접적인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이 있는 바,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A"업체만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통상의 경우, 하도급업체 "A" 와 보증사 모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보증사는 하자보증 범위(계약금액의 2-5%)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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