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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변경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6/22 16:43 | ||
| 조회수 : 1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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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yjs'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당사에서 발주한 1억원 이하의 공사입찰에서 87.78%로 낙찰되어 공사를 시공완료하고 5월25일 준공검사까지 시행 하였는데 업체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설계서 작성착오로 시공물량이 차이가 있고 자재단가가 시중거래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손해를 보았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발주자 측에서는 계약 후 업체측에 도면, 시방서, 금액을지운 명세서만 제공하였고 2, 업체측에서는 착공시 금액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하고 40일간에 결쳐 공사를 완료 하였는데 이제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않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업체측에 이의제기가 있어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설계당시 계산착오로 자재비가 200만원 적게 계상되었고, 업체측에서 제출한 내역서 역시 같은 항목에 계산을 잘못하여 20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1.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보아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2. 설계와 실제시공수량의 차이가 있으면 계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총액입찰이라 함은 총액으로 투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바, 설계당시 계산착오로 자재비가 200만원 적게 계상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불분명, 누락 등이 아닌 설계가의 과다,과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계약금액 조정근거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은 어렵습니다.(회제41301-412 참조) 다만, 손해배상 측면(소송)에서 볼 때도 발주기관의 불법성, 즉 악의적으로 설계가를 낮춘 정황 등이 입증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2다7824호 등) 2.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및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본 건 질의사항만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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