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설계변경 가능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6/22 16:10 | ||
| 조회수 : 793 | ||
| ========================================================
다음은 '건설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계서에 주철관부설단가중 주철관 자재비가 누락되어있었고 추후조달청에서 단가조서를 작성시 추철관 자재를 넣어서 다시배포하였습니다. 물론, 당사에서는 자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자재비를 설계변경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가격 작성시 주철관부설단가중 주철관 자재비가 누락되어 있어(공종누락이 아님), 결과적으로 공사예정가격이 그만큼 낮게 책정된 사안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설계가의 과다,과소는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계약금액 조정근거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은 어렵습니다.(회제41301-412 참조) 손해배상 측면(소송)에서 볼 때도 발주기관의 불법성, 즉 악의적으로 설계가를 낮춘 정황 등이 입증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2002다7824호 등) 각각의 상반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가능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을 경우, 예정가격은 곧바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으로 직결되므로 계약금액은 과소 책정된 예정금액에 이미 정해진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계변경 불가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는 바,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찰금액을 정하였다는 점, 예정가격에 의문점이 있다면 발주기관에 질의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발주기관에 이와 같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
||
| from 218.36.103.252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