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항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6/22 14:09  
  조회수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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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목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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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마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목공사(일반종합)계약금액 500,000천원이며 진입도로 공사로 공정은 토공,구조물공,포장공,배수공,부대공입니다.공사기간 2개월

질의1)원도급사에서 B업체에 하도급을 줄려고 하는데 금액얼마 까지 어느공정까지 주어야 하는지요?
질의2)하도급계약후 발주처에 통보 기일은 ?
질의3)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통보시 검토서류는(하도급 제출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질의4)원도급사 기성시(선금급)하도급 회사에는 어느기일 까지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질의5)하도급 비율은 얼마인지(예를 들면 85%이하면 하도급 심사를 해야한다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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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하도급제한(일괄하도급 등) 제한사항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2. 하도급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
2)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3) 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5) 예정 공정표
6)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4. 건산법 제34조 및 하도급법6조의 규저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심사를 해야 합니다.(건산법시행규칙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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