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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 오류로 인한 공사비 증가문제의 책임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6/19 15:23 | ||
| 조회수 : 2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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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지영'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도서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처는 설계도서의 미비로 인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설계사무실에 책임을 묻고있습니다. 설계사무실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도서의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완설계서 작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그 책임은 설계자는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판례 등은 없는 바, 그만큼 시공사의 추가공사비가 곧 설계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니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로 설계가가 과소반영되어 현재 설계변경(증액)이 필요한 것이라면 설계서의 오류(누락 등)과 발주자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설계자가 내역서 누락시키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누락공사비 만큼의 시공자의 낙찰가가 증가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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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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