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오류에 관한 문의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9/06/18 11:49  
  조회수 :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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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성훈'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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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한 후 설계서를 참고하여 보니

산출내역에서 수식의 계산시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 설계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설계오류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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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의 단가 과다 또는 과소는 이것이 총액입찰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설계내역서상의 공종별 합산금액이 산식오류로 예정가격이 과소책정된 사안이므로 결국 당해 「일반조건」상 설계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에 해당하는 사안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판례, 유권해석 등 없음)


각각의 상반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가능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을 경우, 예정가격은 곧바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으로 직결되므로 계약금액은 과소 책정된 예정금액에 이미 정해진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계변경 불가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는 바,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찰금액을 정하였다는 점, 예정가격에 의문점이 있다면 발주기관에 질의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발주기관에 이와 같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from 218.36.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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