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6/16 13:30  
  조회수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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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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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예정
하도급 기계약단가 -
흙막이- 100원
sk판넬- 200원
상기내용에 의거,
당현장에서는 당사의 이익이 되는sk판넬은 직영시행할 예정이고 적자가 예상되는 흙막이는 기존업체에 설계변경 시킬예정입니다.
이에 하도급업체에서는 전체물량이 아닌 흙막이만으로는 시공불가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바, 공종진행을 위한 법적근거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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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직영, 하도급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제한 내지 금지 규정은 없다고 보이나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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