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벌점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6/16 11:59  
  조회수 :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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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목'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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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목공사(일반종합)진입로 개설공사 계약금액 356,000천원에 입찰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으나,현장대리인이 감독관 지시사항 불이행과 서류 미제출은 물론 몇번의 계고통보에도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습니다(각종 민원발생)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을 보고 각종 불이행을 줄려고 하는데 초보라 잘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대리인 벌점및 교체.회사 영업정지등 행정처벌시 청문도 해야한다는데 종합면허를 소유한 업체는 어디로 처벌통보를 해야하는지(예를들어 국토관리청)
자세한 관련법과 이행방법을 갈켜 주세요...
참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시공사가 너무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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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관 지시사항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부실벌점제도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공사만이 해당하므로 당해 공사는 이를 활용할 수 없고(건설기술관리법 제13조의5 참조, 일부 자자체에서는 소규모공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실 측정, 관리하기도 함), 건산법 제81조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사안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나 질의사항만으로는 영업정지 등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도 건설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건산법 제99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지 검토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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