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정산 방법(기성후 선금지급 및 계약금액 변경시)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6/15 15:08  
  조회수 : 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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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희정'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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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180억)에 대하여 기성1회 20억을 지급하였습니다.

1. 이후 기성잔액(160억 = 180억-20억) 기준으로 선금1(50억)을 지급하였습니다.

2. 이후 기성2회(기성금액 20억) 지급시 선금정산할 경우,
선금정산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안) 50억*20억/160억
(2안) 50억*20억/180억

3. 이후 선금2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기성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1안) 180억-20억-20억 인지, (2안)180억-20억-(20억-선금정산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준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4. 이후 기성3회(30억) 지급할 경우,
선금은 어떻게 정산하여야 할지요?

⇒ 복잡하고,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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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선금정산액은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이나 선금을 지급전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1. 따라서 기성2회(기성금액 20억) 지급시 선금정산할 경우, (1안) 50억*20억/160억이 타당합니다. 선급지급율은 (50/160)입니다.

2. 여기서 논점은 선급지급율만큼 차후 지급할 기성금에서 제외하여 기성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 지급율은 {선금1(50억) + 선금2}/140억원이 될 것이며, 이후 기성3회(30억)에 선급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기성으로 지급하되, 기성2회분에 대해서 선금지급율 상향비율만큼 추가선금공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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