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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현장내, 2가지 하도급 공종에 대하여 동일 현장대리인 배치 가능 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6/11 13:36 | ||
| 조회수 : 2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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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궁금합니다.'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ㅇ 1개 공사에 대하여 동일 하도급업체가 "토공사(7억)"와, "철근콘크리트공사(50억)"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경우, 한명의 현장대리인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배치할 수 있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각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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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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