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로서 복합공종 1식 견적단가적용시 일부공종 누락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9/06/10 17:41  
  조회수 :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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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광제'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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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현장으로서 계약후 내역서상 커튼월이 철제창호와

al sheet등의 복합공종으로서 물량내역없이 1식(약5억7000만)이

견적처리 되어있슴. 견적서 확인 결과 견적은 누락없이 받았는데

설계가 적용시에는 al sheet 공종을 누락시켜 단가를 적용한 결과

약 7,400만원 상당의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우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1) 1식 견적처리 설계가 적용시 누락부분 설계변경여부?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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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식공종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된 경우, 입찰당시 입찰자는 설계도면을 토대로 커튼월이 철제창호와 al sheet등의 복합공종으로서 구성된 것임을 알고 총액으로 투찰한 것입니다.

설계가 작성시 al sheet공종이 누락되어 설계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누락을 확인한 문서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 문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이므로 본 건 누락은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측면(소송)에서 볼 때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불법성, 즉 악의적으로 설계가를 낮춘 정황 등이 입증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2002다7824호 등)


각각의 의견의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가능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을 경우, 예정가격은 곧바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으로 직결되므로 계약금액은 과소 책정된 예정금액에 이미 정해진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계변경 불가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는 바,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찰금액을 정하였다는 점, 예정가격에 의문점이 있다면 발주기관에 질의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발주기관에 이와 같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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