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요율 관련 질의 입니다.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6/08 17:02  
  조회수 :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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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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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요율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 1)
현재 발주처와 계약은 2008년에 체결하였는데 2009년에
사회보험 요율 및 노인보험이 새로 생겼는데 2009년에
수행해야 하는 하도급 통보를 계약체결 시기의 요율에
맞춰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2009년 새로운 요율에 맞춰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의 2)
위 질의과 관련하여, 2008년 체결된 도급 계약서에는
보험 관련 요율이 2008년 공표된 요율과는 전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하도급 통보시 보험 요율을
법정 요율과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 계약서 상의
요율에 맞춰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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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급받은 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도 계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우선은 도급내역서상 사회보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것이 잘못 계상된 사유를 파악하여 설계변경 가능성 여부 등을 타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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