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증권 및 기타사항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6/04 15:38  
  조회수 :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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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재경'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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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식물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년전에 A사가 도급한 하천공사중 B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구간의
식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저희는 조경식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식물납품가에 시공비를 첨부하여 B사와 이면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A사와 B사간의 다툼으로 인해 공사가 종결되기전 두회사는 타절을 하였고 우리도 공사를 안하기로했습니다. 이미 A사는 B사에 공사금액을 다 지불하였고, B사는 저희회사에 납품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1년가까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액지불전에는 하자를 못하겠다고 버티고있습니다.
그랬더니 A사는 B사에 하자이행증권을 돌렸고, B사는 우리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식물자재 판매회사입니다. 시공회사는 아니구요...

이런경우에 우리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액은 3억정도 되구요. A사가 B사에 넘긴 하자이행 보증금액은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알려주세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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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 계약에 있어서 귀사가 하도급자(식물납품+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식물납품업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인지, 당해 계약조건 및 이면계약내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가 식물납품+시공 부분만 수행하고, 이후 유지보수 등은 B사의 책임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식물 고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므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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