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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가적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 concm 211.37.40.45
	작성일 : 2000/12/20 14:26
	조회수 : 260

	신동희 wrote: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 공사현장입니다. > >당현장은 3D곡면으로 설계된 dome구조 형식의 천정 및 내벽에 T-BAR 및 M-BAR를 이용하여 천정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발주자가 작성한 내역에 의하면, 경량천정틀 설치 와 천정재 설치가 면적(M2)당 단가로 일식으로 단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일위대가는 없습니다. > >설계도면의 상세도면상 경사가 급한 부분과 내벽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철골 본 구조물과 천정재는 별도의 지지철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지철물에 대해 원도급사는 추가공사분이므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고,발주자는 도면에 불명확하지만 표기가 되어 있고 내역서에 back frame 및 부자재가 포함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원도급자는 내역서상 back frame을 포함한다는 어느 증거도 찾을 수 없고, 도급계약 단가도 일반적인 천정틀 설치 단가가 적용 되었으며,back frame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작성한 내역물량 누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주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주자가 작성한 예산내역서에는 일위대가가 작성되지 않았고 시공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아 예산가(65,000원/M2)를 적용하였는데 도급단가(61,000원/M2)와 별차이는 없으나, 그들이 업체로부터 작성한 견적서중 예산가를 제출한 업체의 견적서를 발주자는 제시하지 않고 다만 당현장에 하도급업체로 계약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보여주었는데 견적서에는 back frame에 대한 가격(100,000원/M2)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 >발주자의 주장은 계약당시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 가격을 제시할 당시 모호하거나 불명확거나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의를 해야할 의무가 원도급자에게 있는 만큼 간과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도급자는 계약당시 내역물량이 100%완성된 도면이 아님을 상기시키며 특별히 내역서 타이틀에 back frame을 포함한다는 명기가 안되어 있는 이상 일반적인 천정틀 설치에 대해서만 단가가 적용되고 back frame은 잡철물공사의 물량 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견의 차이로 인한 단가차이는 100,000원/M2이나 면적이 워낙 방대(약100,000 M2)하여 금액이 10억에 이름을 참조 바라오며, 귀사의 현명하신 고견을 기대합니다. > 수고하십니다. 귀사(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타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1항제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로 보아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귀 질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시 당초 도면에 미흡하기는 하나 지지철물이 표기되어 있다면 설계도면상 지지철물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본 지지철물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 계약당시 내역서에 경량천정틀 설치와 천정재 설치가 면적(M2)당 단가로 되어 있으나 지지철물도 동일 면적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바랍니다. 2. 품셈에 있어 지지철물은 일반적으로 경량천정틀 설치와 천정재 설치공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잡철물공사로 보고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 지지철물에 대해 산출내역서 누락됨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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