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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01. 2. 10) 제51조 개정내용

작성일 : 2001/09/13 14:14


현 행	개 정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8, 1999. 9. 9)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9, 2001. 2. 10.)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제1호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생 략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 3.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생 략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규정의 개정내용에 비추어 유념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분쟁의 해결조항은 계약체결이전·이후시점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해결기구 모두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제입찰에 있어서 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②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③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④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즉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내제된 절차를 보다 명문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체결이후의 분쟁해결조항, 즉 중재 또는 조정→소송 절차가 중재 또는 소송으로 이원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설법령상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구성원의 소속 또는 성향, 조정안에 대한 불복할 권리 등으로 인해 그간 등한시되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전 공사계약일반조건(1999. 9. 9)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속절차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협의기간내에 발주기관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하여야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2001. 2. 10)에서는 협의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클레임서류 제출시 협의기간에 대한 적절한 공문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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