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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2012.12)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3/01/21 17:09 | ||
| 조회수 : 810 | ||
| 파 일 :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2012.12).hwp (87K) | ||
| 이 기준은 「주택법」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심사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 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것으로서,
국토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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