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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시공계획서 변경 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5/28 09:16 | ||
| 조회수 : 4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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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동희'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제상황>> 건산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거 공사계약(최초계약) 후 30일 이내에 총공사금액의 30%이상을 직접시공 하도록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였고 (※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제출 함) 원만히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 하였는데 최초 계약 대비 약간의 공사금액 증액이 되는 설계변경(준공내역)을 하여 준공하였습니다 - - - - 질의 내용>>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에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그 변경내용에 의거 직접시공계획서를 변경제출하라는 규정은 없는 바. 발주자는 하도급변경의 경우 변경통보하는 것 처럼 --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통보 하라고 하고 시공자는 하도급변경의 경우 변경통보 하는 것은 하도급통보를 명시한 법 규정에 "변경 또는 해제시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나. 직접시공계획서의 경우 -- 변경통보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라고 판단하는 바 발주자와 시공자 중 어느 측 의견이 타당한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령상 명시적인 내용은 없으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설계변경 등으로 직접시공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 변경을 통보해야 하며, 직접시공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야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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