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하자보수 책임
     
  작성자 : 김혜영 (maroo1@hanmail.net)  
  작성일 : 2009/05/27 16:24  
  조회수 : 2220  
     
  조경공사 관련하여 시공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특수계약조건>상 "수목이식 후 하자가 발행되는 경우 "깁"이 수목을 현장내 반입하여 지급하고 "을"은 "을"의 부담으로 소운반 및 수목교체작업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고사목에 대해서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유지계약의 미 체결시 식재 공정상의 문제가 아닌 별도의 사유로 인한 하자발생은 보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며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1) 그럼, 시공업체에서 공사완료후 <하자보증서> 하자기간 2년 동안 시공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보수책임은 무엇인가요?
2) 유지계약의 미 체결시에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건가요?
3) 시공업체의 하자책임이 있다면,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상의 지급품 고사율에 따른 보수의무를 고사기준율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공사특수계약조건>이 모든 계약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표준시방서> OR <공사특수계약조건> 중 어느 기준에 준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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