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적용에 대한 질의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5/25 13:34  
  조회수 : 886  
     
  ========================================================
다음은 '공사팀'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건설계약에 관한 궁금사항을 명쾌한 답변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oo공사를 발주시 발파공법을 실적단가 일반발파(20㎡/공 이상)로 설계하여 최저가대상공사로 발주하여 실적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험발파 준비단계(시험발파준비중)에 2007.02.08일 제521호로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발파공법(에어테크 발파공법:특허공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1항4호에 의거 설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의1)계약당사자인 시공사가 제521호 건설신기술적용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구할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한 신기술 및 신공법에의한 설계변경으로보아 절감액의30%만 감액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발주기관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1항4호에 의한 시공방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상기 발파공법변경을 요구할수있는지요? 이경우 절감액의 100%를 감액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더워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수고하십시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의 경우,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종을 삭제하고, 신규공종(특허공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from 218.36.103.252  
   
     
VE/LCC | 계약관리 | 공사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클레임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