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적용에 대한 질의
     
  작성자 : 공사팀  
  작성일 : 2009/05/25 11:14  
  조회수 : 738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건설계약에 관한 궁금사항을 명쾌한 답변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oo공사를 발주시 발파공법을 실적단가 일반발파(20㎡/공 이상)로 설계하여 최저가대상공사로 발주하여 실적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험발파 준비단계(시험발파준비중)에 2007.02.08일 제521호로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발파공법(에어테크 발파공법:특허공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1항4호에 의거 설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의1)계약당사자인 시공사가 제521호 건설신기술적용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구할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한 신기술 및 신공법에의한 설계변경으로보아 절감액의30%만 감액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발주기관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1항4호에 의한 시공방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상기 발파공법변경을 요구할수있는지요? 이경우 절감액의 100%를 감액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더워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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