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요건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5/25 10:12  
  조회수 :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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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장맨'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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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월초 00기계실배관 교체공사를 낙찰받아 공정율 5%에 이르고 있읍니다
공사도중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검토 하던중 프랜트 공사를 일반공로 적용 하고 더욱이 기계실 공사를 30%할증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30%할감 되어 있어 설변 요구를 하였으나 총액 입찰에서 내역서 까지 공개 하였기에 설변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어찌할까요??
기계실 천정고가 5M가되어 고소 작업에 대한 할증도 필요 하지만
설계사무실과 대화를 해보니 발주처의 예산이 없어 줄여 달라고 하여 줄여서 내역을 작성하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하네요......ㅜㅜ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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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꼐도면상 기계실 천정고가 5M가되어 고소 작업에 대한 할증도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설계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할증 미반영 사실이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 등 참고문서를 통해서 비로서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국가계약법령상 설계가의 과다, 과소 문제는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계약금액 조정근거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측면(소송)에서 볼 때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불법성, 즉 악의적으로 설계가를 낮춘 정황 등이 입증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2002다7824호 등)


각각의 의견의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가능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을 경우, 예정가격은 곧바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으로 직결되므로 계약금액은 과소 책정된 예정금액에 이미 정해진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계변경 불가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는 바,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찰금액을 정하였다는 점, 예정가격에 의문점이 있다면 발주기관에 질의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발주기관에 이와 같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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