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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 하도급승인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5/25 09:32 | ||
| 조회수 : 1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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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팬돌스'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허제품으로 되어 있는 pc제품 제작설치 건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허제품이기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를 직접할수가 없는 상황이며, 해당업체에서 나와 설치조립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전문면허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설치작업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업으로 되어있고, 그외 건설업등록증이나, 전문면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우에도 해당업체를 일반건설업자로 보고 발주처 승인을 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비건설업으로 판단될경우 하도급계약체결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c제품 제작설치 건은 건설업법상 별도 면허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하도급승인 등 계약체결방법을 강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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