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5/22 17:12  
  조회수 :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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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문'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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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30억미만 전기공사를 낙찰 받은 A전기업체가 B 전기업체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현재 A업체는 주공과 전체공사를 직접시공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지난착공일까지 하도급 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또 B업체는 현장대리인을 A업체에 위장취업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1.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불법하도급을 신고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자료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2. 그리고 만약 불법하도급이라고 인정 될시 A와B업체가 받게될 처벌은 어떻해 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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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하도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족할 것이며(이면 계약서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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