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금지명령 받은 회사의 시공현장 노무비 직불 가능여부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5/22 10:06  
  조회수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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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희정'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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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단독대표, 공동도급)가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시공현장에서 체불된 노무비, 자재대, 장비대에 대하여
직불이 가능할지요?

그리고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의 경우 위 대금 직접 지급이 가능할지요?

- 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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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괄검토 내용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인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판결)에 해당하므로, 조합구성원(대표 포함)에게 취해진 포괄적 금지명령이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받는 대출이며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재원이 되는 바, 결국 기성에 따라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결재하고 보증부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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