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단가조정(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9/05/21 13:48  
  조회수 :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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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소훈'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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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은 1식으로 단가가 묶여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을 들면
연못공사에서 단가가 1식으로 되어있고
1식안에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레미콘타설,,,(중략), 자갈부설(인력)이 있는데 도면에는 자갈박기로 되어있고 시공도 자갈박기로 해야됩니다. 일위대가와 1식 안에는 자갈부설로 되어있는데 자갈박기로 단가조정(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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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변경사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단지 1식단가를 구성하는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에 일부항목이 누락산출 및 계상되어 있다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가계약법령상 설계가의 과다, 과소 문제는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계약금액 조정근거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은 어렵고, 손해배상 측면(소송)에서 볼 때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불법성, 즉 악의적으로 설계가를 낮춘 정황 등이 입증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각각의 의견의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가능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을 경우, 예정가격은 곧바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으로 직결되므로 계약금액은 과소 책정된 예정금액에 이미 정해진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한다.


설계변경 불가

정부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는 바,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찰금액을 정하였다는 점, 예정가격에 의문점이 있다면 발주기관에 질의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발주기관에 이와 같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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