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여부
     
  작성자 : 최상용 (will-do@hanmai.net)  
  작성일 : 2009/05/20 18:20  
  조회수 : 756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데 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은 BTL 민간투자사업 현장으로 물가변동비(ESC)를 매분기별 기성수금시마다 받고 있고 물가변도비 변경계약은 1년에 한번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현장은 물가변동비 기준을 건설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는데 이지수는 매분기별로 발표가 됩니다. 당현장에서 이지수가 발표되는대로 기성수금과 별도로 하도급에 지급을 합니다.(기성수금이 하도급 지급시기보다 늦음)

질문1. 당현장에선 하도급 물가변동비를 대외기성 수금 이전에 선지급하고 있으나 변경계약은 최종 준공시 할 예정으로 변경계약을 하지않고 물가변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건, 원청사는 발주처와 물가변동비에 대한 도급변경을 하였으나 하도급과는 물가변동비에 대한 변경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가변동비는 기성수금 이전에 지급하고 있음)

위사항은 원청사와 하도급업체가 협의하여 준공시 물가변동비를 반영하고 물가변동비는 건설GDP디플레이터 지수가 발표되는 대로 물가변동비를 지급한다고 협의 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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