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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미지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9/05/20 13:58 | ||
| 조회수 : 1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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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혼란'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4월 초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였고, 2008년 4월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5월에 선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사에서 선금 수령후,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도급사에 선금을 반환 청구하여야 할지요? 반환청구를 한다면 선금잔액을 "하도급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반환 청구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미지급 선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복잡하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금반환을 이유로한 약정이자상당액은 통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며, 약정이자 계상기간에 통상 “선금입금일부터 반환일”까지로 합니다. 약정이자 상당액 = 선금잔액 X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 X 입금일부터 반환일까지 일수 / 365일 다만, 선금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반환일은 발주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던 기간, 즉 기성금지급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준공일 또는 현재로 보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음) 최근 개정된 회계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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