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을 하도급자에게 미지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작성자 : 혼란  
  작성일 : 2009/05/20 11:09  
  조회수 : 768  
     
  2008년4월 초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였고,
2008년 4월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5월에 선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사에서 선금 수령후,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도급사에 선금을 반환 청구하여야 할지요?

반환청구를 한다면 선금잔액을 "하도급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반환 청구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미지급 선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복잡하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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