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도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할수있는지...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5/15 15:17  
  조회수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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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목쟁이'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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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모구청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계약금액 20억원중, 11억을 하도계약해서
시공중에있는데요, 1차설계변경으로 인해 1차계약금액이
20억→26억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하도금액이
11억→18억으로 하도(변경)계약 하려는데 이 하도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5억정도 됩니다.
1).시공능력평가액에 상관없이 11억→18억으로 하도(변경)계약이 되는지,
2).하도금액을 15억미만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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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적거나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면허만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액 이상의 공사규모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from 218.36.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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