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가능여부
     
  작성자 : 김종래 (kjlms106@hag.ne.kr)  
  작성일 : 2009/05/15 14:34  
  조회수 : 70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8년8월에 공사계약체결(총액입찰)하여 시공중에 있는 농어촌지방상수도수수사업인입공사시행에 있어 설계(예정)가격 작성시 공사 시공구간중 마을안길이 협소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단가산출서상(레미콘, 콘크리트폐자재처리, 사토, 모래등)에 소운반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 요지】
○ 설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말하므로 그 외 단가산출서등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본 사업 예정가격작성시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작성에 있어 현장여건상 소운반을 하여야 하나 발주청에서는 소운반이 반영되지 않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총액입찰방법에 의한 도급자가 결정됨.

< 갑 설 >
- 도급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계약시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까지 제출하였으며, 그 도급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단가는 도급자가 당해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설계서로 볼수 없는 단가산출서에 소운반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음.

<을 설>
- 도급자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당초 예정가격작성시 현장여건상 소운반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였다면 설계서상 누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에 미 반영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공사시공시 시공사의 재정적 손실이 과다함으로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소운반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되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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