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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이 적용된 전문공사의 하도계약 문의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5/15 11:29 | ||
| 조회수 : 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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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blackwoony'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기술이 적용된 전문공사(도장공사업)를 낙찰받아 신기술보유업체와 하도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바, 신기술 부분이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경우도 하도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하도계약부분은 공사금액으로는 70% 미만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공종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주요공사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하 로 절차상 발주자 서면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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