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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5/14 14:15 | ||
| 조회수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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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준철'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관련해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희가 하도급계약서 관련 Study 중에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지 법인이 없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1) 계약이 가능 여부 2) 계약이 가능하다면 국제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국내법을 적용하게 되는지(UAE의 경우) 3) 계약적용시 발주처와 당사와의 계약조건을 하도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상 3가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반드시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두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항) 2. 공사장소에 국내인 경우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3. 아무래도 도급계약조건을 그대로 하도급계약조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나, 주요 계약금액조정 제한사항(물가상승 미적용 등)은 하도급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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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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