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사대금 지급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5/14 13:53 | ||
| 조회수 : 714 | ||
| ========================================================
다음은 '전기산'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렇듯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소손되었고 발주자와 우리 회사는 각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하였으며 이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자신들이 부담한 화재복구비용에서 공사비(준공대금 전액)를 차감하여 지급하겟다는 문서를 보내왔으며 우리는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두차례 발송하였습니다만 3년이 되도록 처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자는 복구 이후 화재복구비 청구소송을 우리회사에 재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화재원인을 증명하지 못한다 하여 원고기각이 되었고 현재 2심을 진행중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가 되었으니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를 도움받았으면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라고 판단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공공공사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그에 다른 대가를 청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히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비를 청구하는등 시효중단 행위를 하여, 종국적으로 공사대금 청구시효(3년)을 넘겨 낭패를 보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from 218.36.103.252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