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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5/11 16:28 | ||
| 조회수 : 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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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에서 금회 설계변경건으로 기존하도급업체에 기계약된 가시설이 추가반영될예정입니다. 간이흙막이-하도급대비200%/쉬트파일-하도급대비80%에 계약 상기내용에 의거, 당사에서는..적자예상이 되는 간이흙막이는 직영처리할예정이고 흑자가예상되는 쉬트파일은 기존단가로 하도급증액을 시킬예정입니다. 이때, 불법하도급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법상,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기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는 바, 이것은 기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반하지 않는 다는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직영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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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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