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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지급 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5/07 17:26 | ||
| 조회수 : 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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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기문'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연차 공사로 4차분 준공이 40일정도 남았습니다.발주처에서는 선급금을 수령해 가라고 하는데 질문 1. 저희가 아직 3차분 선급금 1억정도가 남아서 원도급사에서는 4차분 선급금을 수령 안하겠다는데(최종준공시 정산이 안될까봐)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하도급사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2, 4차분 준공이 40일 남았는데 공사기간이 60일 이전이라 선급금 수령을 법적으로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주겠다고 하고 어느게 맞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한 경우에 그에 따라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명 선금을 거절할 수 있으나(보증수수료 등도 문제), 계약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선금지급 여부가 인사고과시 반영되어 그러한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잔여기간이 아닌 총공사기간)을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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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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