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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상 물량과 실물량의 감소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5/07 17:15 | ||
| 조회수 : 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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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윤호'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 전문 업체로서 내역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제시한 입찰당시 내역서상 물량은 약1,400톤(규격.수량 명시) 이었으나 공사를 수행중 실 물량이 약800톤으로 600톤 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된적도 없습니다. 철골업체의 특성상 같은 공사라도 물량이 많을시에는 단가가 저렴하고, 물량이 적을시에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10~20톤도 아니고 무려 600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하여 단가를 높이고자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와, 설계변경이 않될시 공사를 포기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수량의 감소폭이 클 경우 실제적으로 구매자입장에서는 대량이냐, 소량 구매냐에 따라서 구입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법상으로는 그에 따른 차이까지는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지 인정한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공사포기시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받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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