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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약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정산방법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5/06 22:51 | ||
| 조회수 : 1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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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진욱'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도급사와 발주처간에 연차계약으로 이뤄진 장기계속공사로 저흰 사대보험을 포함하여 시공에 참여한 하도급사입니다. 원도급사계약일 1차분:2007년 12월 ~ 2008년 4월 2차분:2008년 5월 ~ 2009년 5월 3차분:2009년 5월 ~2009년 9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 년차구분없이 2008년 5월 ~2009년 9월 이럴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도급사에 따라 차수 준공에 따른 보험료 정산의 방법으로 가야되는지요? 또한..보험료 납입증빙서류에 해당현장으로 납부한 것이어야 하는지? 항상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법정경비를 각 차수계약별로 나누어(각 차수별 계약내역에 분할 배분하여) 계상하고 납부 및 정산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당해 공사 전체계약의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 총 지출금액(각 차수계약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부담한 법정경비의 총 합계액)과 당초 총공사금액(총부기액)상의 당해 법정경비의 총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차수 계약준공시 정확하게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차 또는 최종차 준공시 총 지출된 법정경비의 합계금액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한 경우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하나,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사 사업장단위로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공사현장 투입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공사감독관 확인서를 첨부) 참고로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공사는 정산대상에 상용근로자도 포한시키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적용대상공사는 이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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