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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단가조정가능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5/05 08:02 | ||
| 조회수 : 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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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에서 금회 설계변경건으로 기존하도급업체에 기계약된 가시설이 추가반영될예정입니다. 간이흙막이:130,000(하도급기계약단가)/도급단가:80,000 이에 변경시 상당금액의 적자가 예상되어...1차적으로 업체와 단가협의한후에 그것이 안될시에는 직영처리할예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상기내용에 의거, 첫째 하도급업체와 기계약된 단가조정이 불법하도급법에 해당하는지, 둘째 단가협의가 않될시 직영처리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법상,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기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는 바, 이것은 기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반하지 않는 다는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직영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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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9.254.5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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