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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화식물원 조성공사 계약해지(타절준공) 문의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4/30 17:41
	조회수 : 1214

	======================================================== 다음은 '송필재'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 공사를 2006. 9. 11 조달청 입찰로 계약 체결 공동계약(분담이행:한백조합개발,공동이행:(주)금강건설.(주)서평건설)으로 공사를 추진 왔습니다. 건축.토목.전기공사는 2008. 12. 4일로 완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의 준공 기일인 2008. 4. 30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계속 공기 연장을 주장하면서 완공을 하지 않아 2008. 11. 1일 (주)금강,(주)서평 동의서 첨부 조경시공사 공동수급체 탈퇴 요청으로 2008. 11. 3일짜로 공동수급체 탈퇴 결정(조달청) 되었습니다. 2008. 11. 6일자로 조경시공사(한백조합개발)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008. 12. 9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금강건설과 조경공사 재계약(조달청)하였고,조경공사 잔여공사이행 촉구(현장대리인 배치,착공계 제출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공사착공을 위한 도면,시방서,내역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하였쓰나 (주)금강건설에서는 현재까지 실 기공 상태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주처에서는 공사대금 소송으로 감리단41%,시공사95%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물량을 산출 할 수 가 없으며 그것을 법원 판결 따라서 결정할 상황이라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경이행업체(주)금강건설이 현장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화 식물원 조성 공사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려고 조달청에 의뢰 하였는데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저의 발주처에서는 소송문제,잔여공사등 모든것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타절준공 처리코자 하며 (주)금강건설이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손해 배상도 감수 하려고 합니다.. 조달청이 계약해지(타절준공)를 해주지 않을시 발주처에서 할 수 있는 방안과 문제점을 알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고견과 건설계약관리연구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식물관리담당 송필재 올림 031-369-6165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한 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종국적인 주체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로써, 계약주체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장은 계약 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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