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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타절시 하자이행문제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4/29 10:51 | ||
| 조회수 : 2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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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재헌'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일반건설업체로서 학교공사 80억에 공사진행중 학교측의 예산문제로 인한 공사타절을 하게됐습니다. (상호합의에의한 타절) 하자이행증권을 발급해서 제출한건 아니고요. 나중에 누군가 승계공사시 하자가 발생할경우 하자는 이행한다는 계약서에 기재하고 타절정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도급인데요. 하도급도 정산계약을 해야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받은수량만큼 하도급정산을 하는데요. 이럴경우 법정하자기간으로(기시공한 부분에대해) 하자이행증권을 징구할수있는지요? 그리고 하도급업체측에서 정산계약을 체결하러 오지않을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있는지요? (정산 협의가 원할하지않습니다. 금액을 더요구하고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점에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주자와 원도급 사이의 하자보수이행증권 징구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도급 사이의 하자보수이행증권 징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하도급 사이의 정산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발주자와 원도급 사이의 정산내역서에 준한다고 판단되며, 하도급업체가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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