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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과 압류 그리고, 직불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4/27 15:32 | ||
| 조회수 : 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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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궁금합니다.'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ㅇ 1건 공사에 대하여 A(대표사), B, C 사가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이중 C사에 대하여 압류가 되었고, - 압류 이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직불 처리가 가능할지요?? - 늘 통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인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판결)으로 보므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는 채무자 소유 아닌 제 3 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 무효’가 됩니다.(구성원 개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하여 개별채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님) 본건처럼,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A(대표사), B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 집행을 불허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하도급 직접지급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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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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